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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中도 들어오면 새 핵조약 동참”… 獨은 환영, 中은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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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中도 들어오면 새 핵조약 동참”… 獨은 환영, 中은 펄쩍

파리=동정민특파원 입력 2019-02-20 03:00수정 2019-02-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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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美 INF 파기 후폭풍
러 “美의 파기 이유는 中참여 위한것 北-이란-佛-英등도 가입해야”
메르켈 “中 군축논의 참여 환영” 中은 “누구에도 위협 안돼” 반대
美 ‘국가비상사태 선포’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8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텍사스주 포트워스 도심에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 반트럼프 성향 시민들이 그의 최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자) 위기다(Trump is the Crisis)’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마이애미·포트워스=AP 뉴시스

러시아는 미국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대신 미국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다국적 국제 핵조약이 추진된다면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럽 국가들은 이를 반겼으나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이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18일 “러시아는 관련국들이 모두 가입한다면 새로운 INF 체결을 환영할 것”이라며 “(새 조약은) 미국이 불편해하는 중국 북한 이란뿐 아니라 유럽 내 미국 동맹국인 프랑스 영국 등도 가입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INF를 파기한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미사일 제한 협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일 러시아의 협정 이행 위반을 이유로 INF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도 7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약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만 참여하는 INF를 폐기하는 대신 중국 이란 인도 등 다른 핵보유국에 새로운 핵조약에 참여할 것을 함께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새 조약에 가담하길 기대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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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인 INF 파기를 비난했던 독일도 중국이 새로운 핵조약에 합류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군축 논의에 참여하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프랑스가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남는다. 볼프강 이싱거 뮌헨 안보회의 의장은 “프랑스의 핵개발은 EU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42조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안보를 도와야 한다. 다만 프랑스가 EU 전체를 핵무기에서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미국의 표적으로 몰린 중국은 핵조약 가입에 반대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핵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INF를 (중국이 포함되는) 다국적 조약으로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대신 미국과 러시아는 기존 INF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과 비교할 때 현격히 낮은 수준인 중국을 INF에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중국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의 95%는 INF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사거리 제한에 위반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핵조약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중국군 퇴역 장성인 야오윈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핵무기는 대부분 지상에 있다. 지상 발사 미사일을 금지한 INF에 가입하면 불리하다”며 “중국을 끌어들이려면 해상과 공중 미사일도 포함시켜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핵조약 동참#메르켈#러시아#미국#inf#중거리핵전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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