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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핵폐기 北 협력 얻으려면 보상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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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핵폐기 北 협력 얻으려면 보상이 필수”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2-19 03:00수정 2019-02-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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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연락사무소로는 부족, 개성-금강산 제재 풀어야 北 호응”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18일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이를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보상이 필수”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해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에 제시할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보상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대신 “북한에 외화 수입을 안겨주는 개성 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한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제재 기조를 바꿀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변과 그 외 장소의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 사찰, 검증이 명확한 증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적국에 공격 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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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목표 수준에 대해 문 특보는 “최저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2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시설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더해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전문그룹(워킹그룹)을 발족시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과거 6자 회담에서 2007년 2월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을 출범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지난해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라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 실무전문그룹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문정인 특보#2차 북미 정상회담#비핵화#북한#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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