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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10만원→19일뒤 사임…변호사 비용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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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10만원→19일뒤 사임…변호사 비용은 얼마?

뉴시스입력 2019-02-18 06:11수정 2019-02-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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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지급 의뢰인, 변호사 사임에 전액반환 청구
법원 “업무 상응 보수액 98만원…11만원 돌려줘야”

사건 수임 19일 만에 의뢰인과 갈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그동안 한 일에 대해 보수를 과도하게 책정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11만6000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상고 가능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 3월3일 조 변호사에게 민사 소송을 맡기면서 “둘의 합의나 변호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한 시간에 시간당 보수율을 곱해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은 환불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보수로 11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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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이었으며 전화상담은 30분 이하 5만원, 대면은 30분 이하 7만원이었다.

조 변호사는 이틀 뒤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 18일째에는 김씨에게 2쪽 분량 법적 검토 의견서를 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둘 사이 갈등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는 수임 19일 만에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며 착수보수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 검토와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된 시간으로 따지면 111만5000원 상당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금액 일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둘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일변경신청서와 위임계약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30분이 걸렸다며 총 12만원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며 “전자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에 10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위임계약서 작성 보수까지 청구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임계약 체결 전 이뤄진 전화상담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근거도 없다”며 전화상담 2회에 대한 보수 10만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은 총 89만5000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98만4000원”이라면서 보수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11만6000원을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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