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연구센터 “한국,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 높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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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상무부가 작성해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25%의 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는 15일 공개한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이 미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U.S. Consumer & Economic Impacts of U.S. Automotive Trade Policies)’ 보고서에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를 5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해 분석했다.

연구소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모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전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면제를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를 피해 철강 수입쿼터(할당)를 적용받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정(NAFTA) 후속인 USMCA에서 강화된 원산지 기준을 수용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다.

시나리오 2는 유럽연합(EU)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3은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만, 시나리오 4는 일본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시나리오 5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영국, 일본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협상카드로 사용했다며 시나리오 2~5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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