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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서울법대 동기들, 두번째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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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서울법대 동기들, 두번째 탄원서

이호재 기자 입력 2019-01-24 03:00수정 2019-0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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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학번 62명 “박병대 前대법관 구속땐 법 존엄성 뽑아버리는 흑역사 될것”
박병대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의 대학 동기들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또다시 제출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 62명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법대 동기들이 거듭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재원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황덕남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 등이 탄원서 서명에 참가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을 위해 애썼다고 모두가 칭송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괴이한 현상을 막을 사람은 언론인도 정치인도 인권운동가도 아니다. 법의 최종적 판단자인 법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무죄가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굳이 유례가 없는 재판 거래라는 법조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명으로 그를 구속하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열렸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동기 59명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박 전 대법관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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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병대#사법행정권 남용#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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