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아우토반’도 속도제한?…독일서 찬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3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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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속도 제한이 없던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제한 규정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 단축 등 환경 대책을 논의하는 독일 정부 소속 민간위원회는 아우토반의 최대 속도를 시속 130㎞(80마일)로 제한하자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해당 보고서 내용 일부가 현지 언론에 소개되며 알려지게 됐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독일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에 과중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1990년 이래 감소하지 않은 차량 배기가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목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아우토반의 속도 제한 권고는 녹색당 등 환경운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독일 타블로이드판 신문 ‘빌트 차이퉁’은 19일 신문 이번 권고가 독일 운전자들에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칼럼에 “아우토반은 자유의 상징”이라며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험주행을 했다는 게 자동차의 품질 인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위원회는 보고서를 모두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3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을 의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측 대변인은 “위원회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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