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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약속 못믿어”… 무역합의 이행 여부 정기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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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약속 못믿어”… 무역합의 이행 여부 정기검증 요구

박용 특파원 , 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9-01-21 03:00수정 2019-01-2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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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타결 전제조건으로 제시… 로이터 “北-이란 제재 과정과 유사”
中 동의해도 불이행땐 갈등 재발… 무역전쟁의 불씨 여전히 남는 셈
이달말 고위급 협상서 타협안 모색
中 “2024년까지 對美흑자 ‘0’ 만들것”, 美 “2년안에 무역 불균형 해소하라
미국이 중국의 약속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무역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양국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 기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이 재발할 불씨가 남아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이 무역 합의 조건으로 무역 개혁에 대한 중국의 진전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협상에서 합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중국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무역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양국 간 합의문에 규정된 분쟁 해결 방안을 따르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다.


로이터통신은 이 정기 평가가 북한과 이란에 부과한 징벌적 경제 제재 과정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한 중국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언뜻 굴욕적이지만 양국이 중국 정부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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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이달 30, 31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선다. 이때 정기 평가를 포함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기술 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고위급 협상 때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이미 부과한 대중 관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강경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WSJ 보도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는 보도는 잘못됐다. 우리는 무역 제재로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블룸버그는 20일 중국 정부가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2024년까지 대미 무역흑자를 ‘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국 대표단은 “향후 6년간 총 1조 달러(약 1122조5000억 원) 이상의 미국 상품을 수입해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 미국 대표단은 실현 가능성 및 기간에 불만을 표시하며 “2년 안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무려 3230억 달러(약 362조5700억 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높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계획은 무역흑자의 대상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과 다른 나라 간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새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더 많이 수입하면 브라질산 대두를 적게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과 브라질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무역합의 이행 여부#정기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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