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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현미 “‘교통-일자리-육아-지역’ 감안 주택공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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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현미 “‘교통-일자리-육아-지역’ 감안 주택공급계획 확정”

뉴시스입력 2018-12-19 12:02수정 2018-1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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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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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9월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마흔 한곳에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네곳에 12만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000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000호, 경기도 11만9000호, 인천시 1만7000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서른 두 곳 1만9천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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