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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김태우 말들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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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김태우 말들 인정못해”

뉴스1입력 2018-12-18 14:24수정 2018-12-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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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發,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반박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 한시도 잊은 적 없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청와대가 18일 일명 ‘김태우발(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김태우씨의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다가, 현재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의 관련 주장을 일부 언론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이란 Δ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Δ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Δ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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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지속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겨냥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중 문제를 삼고있는 시중 은행장(민간은행장 동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추어보자”면서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Δ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Δ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전직 총리 아들(고건 전 총리)의 개인 사업 현황을 알아봤다고 김 수사관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전날(17일)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반부패비서관실이 가상통화 동향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이는 여러 정보에 끼어들어온 ‘불순물 정보’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라며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건 꼭 필요한 요건”이라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이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며 “상식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조선일보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해석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거듭 현 정부는 민간인 사찰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경우, 관련 협회를 주도하는 면면이 누군지 파악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민간인”이라며 “그런데 그걸 사찰, 감찰이라 할 수 있냐”고 했다.

또 “특감반원들은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할 땐 행정요원으로서 (기존 행정요원들과) 협업을 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 수사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언급하는 한편 다만 “비트코인(가상화폐) 업계 전반에 대해 상황 파악을 할 때 주도하는 인물이 참여정부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 10여명에 대한 후임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향후 특감반원의 민간인 수집 원천 차단과 같은 개편이 검토되고 있지 않느냐는 데에는 “거기까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태가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의 순방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데 김 수사관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청와대가 의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데에는 “나름대로 짐작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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