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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2.6~2.7% 눈높이 확 낮췄다…취업자 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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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2.6~2.7% 눈높이 확 낮췄다…취업자 15만명

뉴스1입력 2018-12-17 11:52수정 2018-12-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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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통상마찰로 내년 수출 3.1% 둔화
올해 성장률 2.6~2.7%, 취업자 10만명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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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2% 중반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 목표치도 10만명대 중반으로 2년 연속 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통상마찰의 영향으로 3%대로 크게 후퇴하고 투자부진도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성장률 MB시절로 후퇴…취업자 증가 2년째 10만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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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는 성장과 고용이 모두 주춤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을 2.6~2.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3.1% 성장률보다 0.4%~0.5%포인트(p) 낮은 수준이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는 2015~2016년 이후 2년 만에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수출 둔화는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내년 수출증가율은 3.1%로, 2016년 5.9% 감소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 반도체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효자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주춤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 통상마찰과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등이 우리 수출길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상수지도 수출 둔화에 따라 흑자폭이 640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2012년 508억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최소 흑자폭이다.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전망도 좋지 않다. 올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설비투자는 내년 1.0% 증가가 예상됐다. 지난해 14.6%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전망치(-0.1%)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신규 주택분양 감소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2.0% 감소가 예상됐다.

민간소비는 2.7%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 가격상승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 등이 소비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률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다소 둔화가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는 연간 15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망됐으며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31만명과 비교하면 취업자 증가폭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건설투자 둔화로 건설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수출이 주춤하면서 제조업 취업자리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확대되는 점도 고용부진을 부추길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 2.9→2.6% 하향…고용 10만명 턱걸이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도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2.9%에서 2.6~2.7%로 0.3~0.4%p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당초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0% 감소가 예상됐으며, 건설투자도 주택과 토목 분야 모두 부진하며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2.6%보다 0.2%p 높은 2.8%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수출은 연간 6.1%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수입은 12.5% 증가가 전망됐다. 다만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은 2017년 15.8%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둔화 속에 경상수지 흑자폭도 지난해 785억달러에서 올해 740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연간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31만명의 3분의 1 수준이자, 당초 정부가 예상한 18만명보다 못한 수준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저조한 취업자 증가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8%)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고용은 올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내년에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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