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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법관 재임용 탈락, 양승태 행정처가 계획한 물증 확인…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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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법관 재임용 탈락, 양승태 행정처가 계획한 물증 확인…참담”

뉴시스입력 2018-12-16 18:48수정 2018-12-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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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재임용 탈락 전후 다수 문건 검찰 확보
서기호 제기한 행정소송에 비공식 대응팀 구성까지

양승태 대법원이 당시 판사였던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탈락을 기정사실화해 대응 방안을 논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은 서 전 의원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심의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 소송대응팀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재판장에 직접 접촉하는 안도 검토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6일 오후 2시쯤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재임용 탈락 당시에도 이것이 계획됐고 인사위 대법관회의는 형식적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 심증으로 느꼈던 것이 이번에 물증으로 확인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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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의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이 서 전 의원 재임용 탈락을 계획하고 서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적은 여러건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먼저 2012년2월1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작성 문건인 ‘연임 적격 심사 관련 대응방안’은 서 전 의원이 2012년1월3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바로 그 다음날 작성됐다.

당시 판사로 재직하던 서 전 의원은 2011년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글을 올려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2012년2월7일로 예정된 소명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이미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전제하고 이후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는 안이 담겼다.

문건에는 “서기호 판사가 다른 판사들과 규합하여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판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며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다른 판사들의 동조를 이끌어낼 가능성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일에 “원론적 대응 수준으로만 한다”고도 적혔다.

심지어 대법원장의 재임용 탈락 통지가 2월10일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기간 중 서기호 판사가 여론몰이를 할 경우에도 원론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장의 해임 통지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도 구체적이다.

문건은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동조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했다.

서 전 의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국회의원이 돼 법사위원회에 배정된 지 두달 뒤인 2012년9월11일 ‘서기호 소송 관련 검토 보고’란 제목의 문건도 발견됐다.

이 문건에는 박모 기획총괄심의관, 이모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비공식적 소송 대응팀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공식적인 소송수행자팀을 통해 당사자로서만 소송을 수행해야 함에도 비공식적인 배후조종팀, 그것도 행정소송과 직접 관련없는 기조실 주도하에 구성하여 소송 외적인 대응까지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엔 행정소송은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서 전 의원은 “개별 재판의 정지 여부를 재판장이 아니라 행정처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개판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또 법관 재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 전 의원은 자신이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구체적 문건들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행정처가 작성한 2013년9월 문건에는 서 전 의원의 소송이 장기적으로 보류되자 이를 신속히 진행되도록 재판부에 비공식적 루트로 전달한다는 안이 담겼다. 서 전 의원은 “실제로 재판기일이 대법원 국감이 있기 며칠 전에 지정돼버렸다”며 “이 안이 실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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