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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임박…“20~21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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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임박…“20~21일 가능성 높아”

뉴스1입력 2018-12-15 07:03수정 2018-12-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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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예상후보지 투기부담 속 셋째주 발표 유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가 9·21 주택공급대책에서 언급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12월 셋째 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남북철도 착공식이 넷째 주로 확정되면서 정책발표가 다음주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에 330만㎡ 이상의 ‘미니 신도시’ 4~5곳을 개발해 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후보지를 연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안팎에선 이미 택지 후보지를 확정하고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X 강릉선 탈선사고의 수습으로 어쩔 수 없이 발표일정을 잡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계획의 발표일자는 이달 셋째 주와 넷째 주로 압축된다.

여기에 남북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열기로 함에 따라 넷째 주는 발표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이슈가 겹쳐서 발표되면 둘 중 하나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착공식 일정을 감안해 산적한 다른 발표일정을 염두해두고 있었다”며 “착공식이 확정된만큼 이를 중심으로 다른 대책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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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발표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과 맞물린다는 점도 이달 말보다 다음 주 발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기 중인 국토부의 BMW화재조사 결과나 버스대란 대책의 경우 신도시 발표와 달리 연내라면 크게 일정에 구애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래도 다음주엔 각 부처별 업무보고나 주요정책발표가 이어져 바쁜 한주가 될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9.13대책에서 예고됐던 3기 신도시 발표가 늦춰지면서 예상 후보지역에 투기꾼이 몰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부동산업계의 지적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실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김포 고촌 일대는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토지거래 건수는 130건으로 1년 전보다 94% 급증했다. 이 중 74%는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지분 쪼개기’형식으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그만큼 발표계획을 더 늦출 경우 국토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다음 주중엔 타부처의 주요정책 발표나 행사가 비껴간 20~21일이 발표일로 유력시된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 장차관도 유독 다음주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이 도면 유출 사건으로 제외되면서 김포 고촌 외 성남, 광명, 시흥, 하남 등이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안팎에선 제2의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계획과 연관된 관계자 모두에게 논의 전후로 위반시 형법처벌 조항을 공지하는 등 유출방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과 관련된 관계자는 살얼음을 딛는 심정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발표 전까지 공사를 불문하고 대인관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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