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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능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해 적자 보전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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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능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위해 적자 보전돼야 해”

뉴스1입력 2018-12-14 10:43수정 2018-1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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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국민연금 보험료 9~13% 인상안…기금소진 2057년→2063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 인상폭에 따라 현행 40%에서 45~50%로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2018.12.14/뉴스1 © News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4가지 제도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폭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Δ현행 유지방안 Δ기초연금 강화방안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 Δ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 등 4가지다.

노후소득 보장 방안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오는 2021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대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p)씩 인상해 2031년 12%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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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인 현행 제도 유지 방안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으며,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두는 대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음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발표한 4가지 제도개선안을 보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다. 부담을 가장 덜 주고 돈은 더 많이 주는 안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납입연령 상한제한을 6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빠진건가?
▶오늘 발표한 것은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다. 이 안을 기초로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된다. 그 과정에서 수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대로 가리라 생각한다. 저희는 기초연금 인상안으로 갈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여론을 수렴해보면 현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다. 또 노후소득보장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 다양한 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인 안으로 귀결되는 데 더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어 다수 안을 발표하게 됐다.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고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4가지 안별로 기금고갈 시점을 추산한 것이 있나? 현행제도 유지안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게 있었나?
▶현행유지방안의 기금고갈 시점은 지난번 재정 계산에서 나왔던 것처럼 2057년이다. 기초연금 인상안도 연금 보험료율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는 3번째 안은 기금소진 연도가 2063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4번째 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현행유지방안을 제시한 것은 놀랍게도 여론 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많은 국민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 그래서 담게 됐다.

-지난번에 제도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다. 이번 안도 보고가 된건가?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반응은 어땠나?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은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 등 개편을 미뤘다는 인상을 준다. 4가지 방안 중 1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건가?
▶국민연금 제도는 입법사항이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의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더불어 국회에서 논의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예측을 해본다. 다만 전적으로 국회의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8월 재정 추계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때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207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번 브리핑에서 재정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재정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고려됐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 하나의 중요한 정보 틀은 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실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70년 뒤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재정추계위원회나 제도자문위원회에서 설정했던 70년 뒤의 재정 안정을 염두에 두었지만 제도 설계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다 담는다는 것이 ‘적자보전’ 문구를 넣는다는 것인가?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자가 보전돼야 한다. 그런 것은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여러가지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항을 담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의 논의도 반영된 것이 있나?
▶경사노위가 5차례 논의를 했다. 하지만 아무런 내용을 주지 못했다. 다만 저희들이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를 더 촉발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한다.

-부과식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나?
▶국회에 제출하는 원 보고서에는 부과식 전환 내용도 담아서 제출하려고 한다. 다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슈가 되는 내용들만 공개하게 됐다. 장기적인 비전을 담아서 국회에 제시할 것이다. 기금소진 시점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 시점까지 40~50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다.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 어떤 안을 보고했고 당시 어떤 것을 지적하셨나?
▶그때도 여러 가지 복수안을 제안드렸고 대통령이 특정한 안에 대해 말씀하신건 아니다.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한 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대통령 보고 때와 달라진 내용이 뭔가?
▶크게 차이는 안 난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인상은 하되 조금 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생각된다.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상쪽 방향은 일정 부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게 아닌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다.

-4가지 안 중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순위가 있나?
▶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 4가지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다른 안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게 논의를 하다보면 한두가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

-소득대체율 인상 안만 보면 기금 소진이 다소 늦춰지긴 하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안정화를 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견 없이 합치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를 담은 것이고, 기금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상이다.

-출산크레딧 확대나 농엉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은 정책 조합과 관계없이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건가? 시행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그대로인지?
▶제시된 공통된 국민 요구 사항은 어떤 안이 채택되든 담아서 갈 것이다. 당연히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할 것이다. 크레딧 도입으로 기금의 소진율이 빨라지는 건 맞지만 나름대로 그 영향력에 대한 테스트를 끝내고 감안해서 기금 소진 연도를 계산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후년에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건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제도 폐지는 이번 검토에서 빠진 것인가?
▶예산 사항은 여야 간 합의도 있어야 해서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마련할 것이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만 내려주면 예산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는 현재로서는 연계를 하는 거이 향후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다층적으로 설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연계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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