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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제 1월에 합의를” 3野 “민주-한국당 합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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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제 1월에 합의를” 3野 “민주-한국당 합의부터”

박효목기자 , 최고야기자 입력 2018-12-13 03:00수정 2018-12-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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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월 임시국회 의결” 제시에 한국당 여전히 도농복합형 고집
합의안 도출 가능성 높지 않아… 靑 “국회 합의안 나오면 국민 설득”
일주일째 단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담요를 두른 채 의자 위에 누워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 정개특위가 아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꼬인 실타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 5당의 합의를 위해선 특히 한국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하면서 기존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를 주장하는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어렵기 때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권력구조와도 같이 논의해야 하고, 여러 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부정적이다.

야3당도 당장 민주당이 한국당과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농성을 풀 수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의석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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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로 7일 차에 접어든 단식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들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두 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합의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며 “거대 양당이 합의안을 갖고 오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한국당을 뺀 4당이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4당이 합의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수석은 바른미래당 손 대표와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손 대표는 “내 나이에 오죽하면 단식을 하겠느냐. 오래오래 시간을 끌어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한 수석은 “대통령은 권역별 비례대표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선 때 말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국회에서 좋은 합의안이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더불어민주당#국회#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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