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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남북 군사공동위 위원장에 현역 장성 임명키로…北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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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남북 군사공동위 위원장에 현역 장성 임명키로…北에 제안

윤상호군사전문기자 입력 2018-12-12 16:36수정 2018-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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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역 장성이 맡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 상시 연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방안을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군은 북한과의 추가 협의(문서교환 등)를 거쳐 최종안이 합의되면 군사공동위의 가동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군은 연내 군사 공동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주요 군사합의 내용을 논의할 군사공동위 위원장에 현역 장성을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북측에 제의했다. 1992년 체결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이 맡도록 돼 있다. 현역 장성에 적용하면 중장급 이상이 해당된다. 한 소식통은 “대장급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중장급이 맡는 방향으로 북한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같은 중장급 인사가 군사공동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민무력성 산하 부상(상장·한국군 중장에 해당)들 가운데 1명이 위원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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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북 군사공동위 위원장에 남측은 국방부 차관, 북측은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히 제기됐다. 다른 소식통은 “군사 공동위에서 다룰 대부분의 의제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관련 세부 현안들인데 이를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논의하려면 현역 장성이 위원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군사공동위 산하 상시 연락기구를 MDL 인근 지역에 설치하는 안도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처럼 남북 군 당국이 수시로 만나 공동위 의제와 일정을 비롯해 각종 군사 현안을 조율할 소통채널을 가동하는 내용이다.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상시연락기구에선 월 1회 이상의 정례회의와 필요한 협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 연락기구의 설치 후보지로는 개성과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이 거론된다. 군 당국은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있는 만큼 군사공동위 상시 연락기구는 가급적 MDL 이남 지역에 설치하는 쪽으로 북한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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