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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소비세 한시인하 12월로 끝… 정부, 내년 연장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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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소비세 한시인하 12월로 끝… 정부, 내년 연장 카드 만지작

송충현 기자 입력 2018-12-11 03:00수정 2018-1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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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절벽’땐 경제전반 타격 우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적극 검토
“업계 연말 판촉엔 악영향 줄수도”… 경기-물가상황까지 예의주시
완전폐지 요구엔 “고려안해” 선그어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진한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소세를 계속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부처 당국자는 10일 본보 취재팀에 “연말 국내 자동차업계의 실적과 내수 판매 추이 등을 정부가 직접 살핀 뒤 업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조치가 일몰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판촉 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마당에 개소세 일몰 연장을 공식화하면 판매에 되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기 둔화 국면인 만큼 ‘세금 혜택 카드’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7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려 적용하고 있다. 개소세가 낮아지면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같이 떨어져 가격이 약 2.1% 싸진다.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세금이 43만 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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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에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전례가 있다. 2015년 9∼12월 개소세를 인하한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추가로 인하했다.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량이 30% 가까이 빠지는 ‘판매절벽’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부진했던 제조업과 일자리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2기 경제팀으로서는 내년 초부터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개소세 인하가 소비심리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 업계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올해 말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개소세 인하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지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14만361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 감소했다. 자동차업체 실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출은 여전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0월 현재 누적 수출액은 33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업계가 연말 판촉에 나선 상황에서 자칫 개소세 인하 연장 방침을 공식화하면 내수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보통 자동차 출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1∼3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2월 마지막 주는 돼야 올해 차를 사려던 예비 구매자들이 계약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시점을 연말로 못 박은 것도 같은 이유다.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개소세 완전 폐지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소세는 낭비나 사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편화된 요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도입 취지는 사치품에 대한 소비 억제였지만 최근엔 환경세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자동차소비세#개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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