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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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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뉴스1입력 2018-12-08 00:09수정 2018-12-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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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반발 속 우여곡절 끝 통과
청문보고서에 긍정, 부정적 의견 모두 담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지난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 개정안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한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항의로 한동안 진통을 겪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당초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협상 갈등과 맞물려 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다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시한인 5일을 넘겼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에 9일까지 나흘간의 말미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한편 4일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악화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 홍 후보자가 정식 임명된다면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홍 후보자의 소신,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 의원들도 홍 후보자의 흠결을 부각하거나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무난히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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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청문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때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후보자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저성장,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당면한 대내외 위험요인 하에서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양극화 극복, 가계부채 해소, 대외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잠재성장률 및 경제활력 저하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지표 악화, 소득격차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력 회복,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위해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는 크게 미흡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청문보고서는 홍 후보자에 대해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미중 무역마찰 등 대내외 경제리스크에 절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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