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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없는 여야, 예산안 늑장 처리 불명예…국회선진화법 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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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없는 여야, 예산안 늑장 처리 불명예…국회선진화법 왜 있나

박성진기자 입력 2018-12-07 19:40수정 2018-1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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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20대 국회는 결국 국회선진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2년 연속 경신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사실상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월 3일 0시48분과 오전 3시 57분에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지만 여야 합의는 전날 이뤄진 상태였다. 국회가 만든 수정안을 정리하는 실무 작업 때문에 표결만 자정을 넘겨서 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12월 6일 0시 37분에야 예산안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확실하게 넘겼다. 올해는 아예 12월 6일 오후 3시에야 여야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여야가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바뀐 정치 지형 탓이 크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초기에는 여대야소 구도여서 야당으로서는 쉽게 협상 판을 떠날 수 없었다. 반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뒤집어진 데다, 다당제 체제가 형성돼 모두가 만족할 협상결과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국민의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파트너를 한국당으로 바꾼 것도 그런 사정 때문이다.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한 라디오에서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하고, 17일 처리하는 거하고, 27일 처리하는 것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대한민국이 되는 가치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평화당이 요구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분리해 다루기로 합의한 일을 비판한 것.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대표 발언은 예산안 늑장처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냐“며 ”선진화법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유명무실해지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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