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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더불어한국당” 강력 반발… 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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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더불어한국당” 강력 반발… 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돌입

최고야 기자 입력 2018-12-07 03:00수정 2018-12-07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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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내년 예산안 합의]“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동도 중단
예산안 심사에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 처리하자고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그야말로 ‘군소야당 패싱’을 당했다. 야3당은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야3당 가운데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특히 큰 충격에 빠졌다. 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 나이가 70이 넘었다. 무슨 욕심을 갖겠나. 저를 바치겠다”며 국회에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예산과 선거제 개혁은 함께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단식하고, 그게 안 되면 국회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 (민주당과 한국당) 당신네들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라”고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평화당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앞 글자를 따 이번 예산 합의를 “민자당의 뒷거래”라고 성토했다. 또 “뒷거래 조건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의심한다”며 과격한 주장을 펼쳤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비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던지는 것”이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야3당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날 오전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교섭단체 3당 간 논의가 비교적 순조로웠기 때문.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이 모여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고, 추후 정개특위에 위임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안 검토 후 합의문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국당마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식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으면 합의를 못하겠다고 버티며 논의가 최종 결렬됐다는 것.

여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3당의 반발로 앞으로 각종 개혁법안 처리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3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마지막)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국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요구하는 많은 예산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담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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