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후 채용비리 국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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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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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국정조사’ 두고 벌써부터 이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여야는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진통 끝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항을 겪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예결위는 당장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소위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탓에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태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심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조사의 경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못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탓에 향후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예산심사의 경우 여야는 속도를 내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킬 계획이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하다. 예산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

국회 공전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조사 역시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의당이 요구해 이뤄진 강원랜드 국정조사에 대해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시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조사 대상 기간이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공기업 등의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말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에 일어난 것이기에 이 기간까지 포함해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정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법안을 조속히 모두 모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논란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다른 탓에 향후 충돌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도 나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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