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軍,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 없앤다
더보기

軍,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 없앤다

뉴시스입력 2018-11-20 12:29수정 2018-11-20 12:31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정부가 2021년까지 전국 해안에 설치된 군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사시설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철거될 해·강안 철책의 길이만 284㎞에 이르며, 유휴시설은 8300개소에 달하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권익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2021년까지 총 3522억원을 투입해 국방·군사시설 철거 등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1년까지 적 침투를 막기 위해 동·서해안에 설치했던 해·강안 철책과 초소 중 작전수행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국 해·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의 길이는 413.3㎞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외에 169.6㎞를 추가해 2020년까지 총 284㎞를 철거할 계획이다.

주요 철거지역은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이 포함됐다.

기존 철책 중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129㎞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민간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군은 철책을 제거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경계작전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국방부는 또 부대 시설 중 낡고 오래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은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은 1651개소이다.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됐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로 두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매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군 점유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거쳐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에 들어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은 총 1172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76건(57%)이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관련 민원이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