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한국당, 최저임금 지역별 교섭 등 ‘i노믹스’ 발표
더보기

한국당, 최저임금 지역별 교섭 등 ‘i노믹스’ 발표

최우열기자 , 홍정수기자 입력 2018-11-20 03:00수정 2018-11-20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문재인 정부 소득성장 비판에서 시작… 규제완화-정부역할 축소에 방점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 경제정책인 ‘아이(i)노믹스’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최저임금 지역별 교섭 방안 등 시장 자율성을 강조한 정책 대안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개인이 대단한 역량을 가진 ‘성장엔진’인 시대”라며 “정부는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며 i노믹스를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어리석고 부족한 백성으로 보고 국가 권력으로 모두 규제하려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i노믹스란 명칭은 개개인(individual)의 자율적 역할이 국가 성장을 이끈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이 주장해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담은 것이다. idea(창의)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nnovation(혁신)의 의미도 담았다. i노믹스는 8월 구상 단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시혜성 복지지출 증가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와 정부의 역할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교섭은 기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괄 결정해온 방식 대신에 지역 및 산업 단위별로 최저임금 교섭권을 나눠줘 각자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 동결도 한국당의 정책 어젠다로 삼기로 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혜택들을 모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임금공개법’과 함께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노동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민노총 개혁 구상을 담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신성장동력 지원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정비 △소·중견기업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벤처기업 패자부활제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주 여의도연구원에서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 금융·경제인 출신인 최병길 비대위원 등과 i노믹스의 틀을 잡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고 한다. i노믹스라는 이름도 마케팅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정했다.

주요기사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기자
#자유한국당#i노믹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