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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 돼야” 과반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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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 돼야” 과반이 ‘찬’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1-19 16:29수정 2018-11-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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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캡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송승용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각급 법원 대표 114명이 모였다. 투표에 참가한 인원 중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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