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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합의 원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아”…미중 무역협상 결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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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합의 원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아”…미중 무역협상 결렬되나

뉴욕=박용특파원 입력 2018-11-18 16:31수정 2018-11-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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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 142개 항목의 타협안 보내왔다”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 “미중 협상 먼저 하고, 타협안은 나중에 나겠다”던 중국 한발 물러서
펜스 부통령, APEC에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 안 되면 대중 관세 2배로 늘릴 것” 으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 기관법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합의를 원한다”며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의 목록, 매우 긴 목록을 보내왔다. 142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 측에 142개 항목의 타협안을 제안해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올 것이며 우리는 중국(시장)을 열고 (무역을)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2500억 달러어치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원할 경우 추가로 267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부과할 관세가 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은 합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중국 측에 실무 협상 전 양보할 타협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선 협상’을 주장한 중국이 한발 물러 서 142개 양보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안이 선별 관세 면제 등 과거 중국이 내놓은 타협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재탕’ 양보안에 불과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의 한 정부 소식통은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초기 제안에는 백악관이 반복적으로 무역협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베이징 측에 거론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절취 등의 많은 핵심 제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그들이 제안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양측은 막다른 길에 남아 있으며 소통 채널이 다시 열리긴 했으나 긴장 완화나 휴전에 이르기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한 142개 양보안에 대해 “아직은 받아들일 만한 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것은 꽤 완전한 목록이며 우리가 요구한 많은 것들”이라면서도 “3~4개 큰 사안이 빠져 있으나 우리는 그것도 또한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중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우리의 입장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미중 양국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대중 관세를 갑절로 늘릴 수 있다”며 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제기한 ‘중국 제조 2025’ 산업육성 정책이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취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미중 간 대화 기류는 무역전쟁의 완전한 봉합이 아닌 추가 관세 보류 등의 일시적 긴장 완화나 일시적 휴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8일 내놓은 미중무역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 완화를 전망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합의’도 (항구적인) 평화협정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인) 정전(停戰) 합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욕=박용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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