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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실제 소유주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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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실제 소유주 실체 확인”

뉴시스입력 2018-11-16 11:20수정 2018-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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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팀 브리핑

경찰이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음란물 유통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합동전담팀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양 전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 대표들과 양 회장의 통화내역, 웹하드 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정황 등을 토대로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로 보고,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 등과 유착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요청하는 게시판을 만들고, 헤비업로더들이 이 게시판에 매달 30건 이상 음란물을 올리도록 했고,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등급을 매겨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업로더들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불법 촬영된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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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악한 불법음란물 유포 사례 5만2500여 건, 저작재산권 침해 230여 건이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 70여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필터링 업체가 웹하드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점과 웹하드 업체의 회계 책임자가 필터링 업체의 회계를 담당한 점을 토대로 양 화장이 필터링 업체 실소유주라고 지목했다.

이 필터링 업체는 유포된 음란물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게 방치하는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실소유자라는 경찰 판단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8000만 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산 사실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갑질 폭행 동영상’으로 드러난 양 회장의 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양 회장은 2010년 회사를 그만둔다는 직원의 뺨을 2대 때리는 등 전직 직원 3명을 폭행했으며,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거나 생마늘을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의 각종 ‘엽기 갑질 행각’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와 석궁으로 생닭을 잔인하게 죽인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은 양 회장 소유의 회사 전·현직 600여 명의 직원들과 제보자들을 상대로 양 회장의 다양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양 회장이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의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로 필로폰 투약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양 회장은 대마초는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확인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

정진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양 회장이) 대마 흡연 부분은 인정하지만, 향정신성 마약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웹하드카르텔에 관련해서도 본인이 두 개 업체를 소유한 것은 인정하는데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고 경영에 간섭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매출 600여억 원 가운데 70억 원 이상이 범죄 수익이다. 추가 수사에서 늘어날 수 있다”며 “확인한 혐의는 검찰에 넘기지만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만 10건에 이른다.

또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과 업로더 61명 등 80명과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양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10명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웹하드에 불법영상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을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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