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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봄부터 이미 대북제재 완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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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봄부터 이미 대북제재 완화 시작”

이정은 기자 입력 2018-11-16 03:00수정 2018-11-1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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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자문기구 보고서에서 지적
“北노동자 中동북지역 다시 파견… 비핵화, 정책 1순위로 보지않아
미군철수-한미동맹 해체 기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뤄 놓은 채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 해체 등을 노리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현지 시간)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이 한국, 미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번 만난 것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외교(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봄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다시 파견되고,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 활동 및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대외정책으로 볼 때 이를 1순위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게 UCESRC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 충돌 회피, 붕괴 방지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을 통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종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검증 기준을 완화해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은 유지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다른 문제들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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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에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민해방군을 접경지역에 증강 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 및 난민의 유입 관리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보 및 기지 장악 △한반도 영토 점령 등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놨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중국 대북제재#완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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