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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라고 손 못대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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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라고 손 못대는 일 없을 것”

유근형 기자 입력 2018-11-16 03:00수정 2018-11-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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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어떤 집단도 법 위 군림못해”, 잇단 점거시위 강경투쟁에 경고
與일각, 갈등고조 우려 “당근 필요”, 대검 로비 점거 민노총 간부들 귀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민갑룡 경찰청장. 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국회, 대검찰청 등에서 연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불법 시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노총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여권의 각종 노동정책에 반발해 10일부터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특히 14일에는 집회 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고,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안팎에서도 기습 시위를 펼쳤다. 13일엔 대검찰청 청사 1층을 1박 2일간 점거하기도 했다. 또 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원들은 노동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민노총의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행위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에)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대표 기관 중 하나로서 과도한 시위는 자제해 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의 ‘민노총과 거리 두기’는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추진에 합의한 뒤 가속화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이 고집불통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민노총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민노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범진보진영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민노총) 비판은 자유지만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며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면서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민노총과의 거리 두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노총 등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더 어려워졌는데, 당시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당근과 채찍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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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찰청 청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던 일부 민노총 간부들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민노총#점거시위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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