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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법안 너도나도… 의원들 뻔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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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법안 너도나도… 의원들 뻔뻔해져”

장원재 기자 입력 2018-11-16 03:00수정 2018-11-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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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쓴소리… 여야 공동 토론회 “질적 평가 강화” “제가 입성한 14대 국회에선 누가 법안을 낸 후 같은 법안을 내는 게 염치없는 짓이었다. (지금은) 비슷한 법안을 너도나도 낸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후배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여야 5당 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유 총장은 무분별한 법안 제출을 지적하며 “갈수록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가 폭증하면서 국회 제출 법안 수는 16대 2507건에서 19대 때는 1만7822건으로 늘었다.

유 총장은 “내가 의원일 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고위 관료가 찾아와 지역구 예산을 주겠다며 회유해 욕을 하고 돌려보냈다”며 “386 애들을 보니 지역구 예산 준다면 얼른 받아먹는다. 공동체 이익보다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전 대정부 질문 때 지역구 민원을 얘기하면 같은 당 의원도 눈살을 찌푸리며 ‘에이’ 그랬다. 요새는 국가 주요 문제를 질의해야 할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구에 도로 놔 달라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그런 게 일상화되면서 국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베끼기, 법안 쪼개기 등이 만연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법안 폭증으로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회의 한 번 열고 법안 200건을 처리하는 식이어서 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과된 법이 많다”고 고백했다. 유 총장은 “의원입법 선진화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 제출 전 입법 예고를 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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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법안#사무총장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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