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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 멘토’ 이정우 “최저임금 충돌, 장하성 아닌 김동연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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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 멘토’ 이정우 “최저임금 충돌, 장하성 아닌 김동연이 옳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1-15 11:08수정 2018-1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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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동아일보DB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멘토’로 불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관측과 관련,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진보 경제학자로 통하는 이 이사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 인상폭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일자리 안정 기금이라는 방식으로 보조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29%가 올랐는데 적정한가’라는 물음에 “정해진 일이지만 2년간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2년의 인상 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며 “참여정부 때 5년간 연평균 10% 정도 올랐는데 지난 2년은 각각 16%, 11%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당한 인상 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면서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세업자 등에게 월 13만 원씩 일자리 안정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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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자르고 부인이 대신 와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플러스’인데 고용이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도 그 폭이 적당한 수준일 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전적으로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서민은 돈 쓸 데가 많은데 돈이 없어 못 쓴다”면서 “서민에게 소득이 생기면 지출을 많이 하고 그것이 생산을 일으켜 고용, 성장을 일으키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주요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 강화와 같은 더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복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증세를 언급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군에 속한다. 우리가 복지가 약해 노인도 살기 어렵고 저출산·고령화가 빨라지면 성장이고 뭐고 없으니 지금이라도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게 부담이 안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의 폭에 대해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연 30조 원 이상 증세를 약속했는데 현 정부 첫해에 증세 규모가 5조5000억 원에 그쳤다”며 “이것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무서운 속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증세에 대해)국민에게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다”며 “너도나도 ‘세금 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반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들며 “이것이 엄청나게 국민들의 민심 이반을 가져 왔다. 서민들을 살기 어렵게 하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는가”라며 “사람들이 집 사고 전세 사는 데 돈을 쏟아 부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안 되고 혁신성장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참여정부 때 2년 반 동안 저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당시는 부동산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못 잡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때 (부동산 값)오른 건 사실인데 그 전부터 쭉 누적된 결과다. 그 전부터 내려오는 규제 완화로 아파트 투기가 많이 일어났고 참여정부가 그 결과를 떠안았던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중과 등등의 정책 효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톱’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게 맞다”면서 “정책실장은 큰 그림,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은 부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거의 위기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기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은 절대 아니라면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면 빛을 발할 거다.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새로운 경제 ‘투톱’을 향해 “현재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는 방향이 아주 정확하고 잘 잡은 거다. 다만 그 수단에서 다소 좀 소극적이었다”며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열심히 하면 머지않아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남북 관계는 참 많은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 크게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며 “국내 정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소통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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