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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전쟁시 패배할 수도”…美 국방전략위 보고서 지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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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전쟁시 패배할 수도”…美 국방전략위 보고서 지적, 왜?

뉴스1입력 2018-11-15 09:05수정 2018-1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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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력이 약화된 데다 군사력이 편중돼 있어 중국과 전쟁시 패할 수도 있다고 미국 국방 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공개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국가방위 전략이 군사적 우월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이 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에 편중돼 있어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고, 심한 경우 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동시에 2개국 또는 더 많은 국가들과 싸워야 할 경우에 특히 압도당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국가 방위 전략이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2019회계연도 예산은 7160억 달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연방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0회계연도에는 국방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약 7000억 달러 줄이는 것을 고려중이다.

한편 위원회는 2017년 국방수권법에 의해 구성됐으며, 에릭 에덜만 전 국방부 부장관, 게리 루헤드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 모두 12명의 국방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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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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