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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대법원 재판중 형기 만료 석방…“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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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대법원 재판중 형기 만료 석방…“죄송합니다”

뉴시스입력 2018-11-15 06:15수정 2018-11-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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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장씨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자정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씨의 석방은 지난해 12월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11개월여(34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정색 롱패딩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장씨의 상고심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장씨는 지난 5일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그는 오는 16일에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취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 사건은 지난 6월에 대법원에 접수됐다. 향후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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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2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구속됐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6월에 풀려났다.

하지만 6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현재 구속 상태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이 상당수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심리가 계속되면서 피고인들이 잇따라 구속취소로 석방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해 석방됐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취소로 풀려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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