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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포용국가 전략 총괄… 사회-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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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포용국가 전략 총괄… 사회-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로

문병기 기자 입력 2018-11-15 03:00수정 2018-11-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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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커지는 靑정책실장

‘경제 투톱’ 교체로 전면에 나선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인 포용국가의 컨트롤타워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경제 원톱’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김 실장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포용국가 3개년 계획 실현을 김 실장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 계획이 경제·사회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인 만큼 정책실장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이후 국정운영 비전이 담길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김 실장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내놨던 ‘비전 2030’ 수준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라고 김 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의 원톱이지만 청와대 정책실은 종합적으로 국가 전략을 구상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김 실장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합하는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실장은 9일 임명된 이후 거침없는 행보로 정책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홍 후보자가 예산안 국회 통과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도 이런 흐름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보유세, 탈(脫)원전은 물론이고 경기 진단에 이르기까지 거침없는 발언으로 ‘왕실장’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의 부상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 기구의 위상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못지않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한동안 유은혜 부총리에게도 이를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 김 실장이 사회·경제관계장관회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복지·환경·문화 등을 총괄하는 장관급 회의체다. 그동안 예산권을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집행의 ‘원톱’이면서도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역할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용 없는 성장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분배가 강조되는 사회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역할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제팀에선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실장이, 사회정책은 사회수석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새 체제에선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포용국가 정책을 통합해 조율하고 홍 후보자가 야전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사회수석실은 김 실장의 능력을 감안해 만들어진 직제”라며 “1기 정책실이 밑그림을 그리던 시기라면 앞으로는 정책 ‘오퍼레이션(운용)’에 초점을 맞춰 청와대와 부처 간의 관계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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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수현#문재인 정부#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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