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방사청, 불량 소총 예산 몰래 끼워 넣었다 발각”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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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을 국회 모르게 내년도 예산안에 끼워 넣었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내년도 K11 소총 관련 예산이 총 5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에서는 K11 소총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력화 역시 불투명한 만큼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안이 논의됐다.

다만 K11 소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사청의 입장을 고려해 1100만원을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국방위는 지난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방사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소위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방사청이 K11 소총 관련 예산 33억6900만원을 과제명 표기 없이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해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예산은 그대로 소위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방사청은 K11 소총 관련 예산을 ‘양산’을 위한 5600만원, ‘연구개발’을 위한 33억6900만원 등 총 34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가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합참 소요결정에 따른 요구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기술적 제한까지 있어 여전히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진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K11소총) 블록-II 핵심기술 개발 관련 예산 33억여 원이 있었는데 블록-I 사업과 함께 심의를 올려야 하는데 누락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단계 블록-I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블록-II 기술개발 보류가 불가피하고 33억6900만원 전액삭감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연구개발 관련 예산 33억6900만원을 전액삭감할 것을 의결했다.

국산 명품 무기로 홍보된 K11 소총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내충격성과 살상률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납품된 K11 소총 901정 중 80정이 균열로 전량 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500m 거리의 가로세로 5m 수직표적에 대한 살상률이 31.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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