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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1호’ 오늘 기소…재판부 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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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1호’ 오늘 기소…재판부 배당 주목

뉴시스입력 2018-11-14 05:33수정 2018-11-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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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 사법 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1호’ 기소가 된다. 이후 법원이 임 전 차장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오늘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부당 사찰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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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를 전개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임 전 차장을 첫 소환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등 강고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수십개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그대로 담을 계획이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는 조사 후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되면 통상적으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일단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재판부 3곳을 증설하는 등 임 전 차장 기소에 대비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된 ‘특별재판부’ 도입은 야당과 대법원 등의 반대로 곧장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 이후 전직 법원행정처장과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전직 대법관 중 처음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들도 필요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 관련해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끝은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향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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