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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규제혁신 발목잡아… 靑내부 “더 밀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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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규제혁신 발목잡아… 靑내부 “더 밀려선 안돼”

박효목 기자 , 박은서 기자 입력 2018-11-13 03:00수정 2018-11-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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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미흡하다고 충돌… ‘포용국가’ 추진에 걸림돌 부상
일각 “노무현 정부때도 결국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을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온 것은 그동안 노동계에 쌓인 게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친정 격인 한국GM 노조를 향해 “노조 임원들이 채용비리 하고 돈을 횡령하고도 반성을 안 한다. 전직 위원장 집에 3억∼4억 원을 현찰로 넣어놓고…”라며 과거 비리 의혹까지 거론했다.

민노총과 정부 여당의 갈등은 5월 국회가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민노총은 “노동자 임금과 권리를 자본에 헌납하는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후에도 민노총은 정부 여당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특히 9월 여당이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합의하자 민노총과 여권의 갈등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았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 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내년에 출범 3년 차를 맞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노총에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포용국가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는 물론 탄력근로제 확대, 국민연금 개편 등을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기세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다”고 한 것도 청와대의 바뀐 기류를 보여준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2003년 철도 민영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놓고 반발하는 노동계에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갈등이 지속될수록 경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정부 정책에 협력하고 정부도 타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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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문재인 정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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