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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턱 자꾸만 높여… 노동계에 휘둘리는 ‘광주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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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턱 자꾸만 높여… 노동계에 휘둘리는 ‘광주형 일자리’

김현수 기자 , 이형주 기자 입력 2018-11-13 03:00수정 2018-1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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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노동계 갈등 고조]광주시-현대車 협상 난항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12일 서울 시내에서 비공개로 만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는 광주시가 새롭게 지역 노동계와 마련한 투자협약서(안)를 꺼내놓고 이 시장과 정 사장이 세부 사안을 조율했다. 새로운 세부안에는 전기자동차 생산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현대차 실무진은 14일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해 15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가 일반 완성차 업체 연봉의 약 절반을 받지만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과 의료, 교육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현실화한다면 한국 자동차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 탄생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한국 산업계의 고질적인 노사 문제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동계가 기존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협상테이블을 떠나면 중재자인 정부가 이를 달래기 위해 새로운 안으로 바꾼다. 기업은 새로 고민을 시작하고 정부는 기업을 압박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6월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낸 후 노동계의 반발로 또다시 새로운 안이 나타났다. 그사이 자동차 위기가 심각해 변수가 많아졌다. 정부, 노조의 압박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 기대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200만 원이다. 독일 폴크스바겐(8300만 원), 일본 도요타(7800만 원)보다 높다. 최근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해외에도 사례가 있다. 2001년 독일 노사정 합의로 폴크스바겐이 ‘아우토500’ 법인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임금을 기존보다 20% 낮게 책정하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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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도 완성차 평균 임금의 절반보다 적은 3000만∼4000만 원대 연봉을 앞세웠다. 올해 3월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 62만8000m² 부지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6월 초 현대차도 투자의향서를 내놨다. 광주시민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환영했다.

○ 합의 조건 계속 바꾸는 노동계


하지만 9월 중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노동계가 돌연 “광주시와 현대차의 밀실 협상에 반대한다”고 나오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 달 뒤인 10월 다시 대화의 불씨가 살아났지만 현대차의 고민은 깊어졌다. 애초 합의했던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44시간 평균 임금 3500만 원’ 수준으로 당초 합의했다가 수정안에서는 ‘40시간 초임 평균 임금 35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생산 차종도 문제가 됐다. 애초 현대차는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만 대를 광주공장에 위탁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합작법인에서 제조하는 차량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돼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연봉 350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을 정했지만 매년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내부에서는 “기존 합의도 뒤집었는데 경영진이 될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노조에 끌려다니며 약속을 또 뒤집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민노총 및 현대차 노조의 반대도 부담이다. 노조는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한다면 즉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실현되더라도 지자체가 노사 갈등을 조율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민노총#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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