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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대통령, 北 국가 아니면 테러단체 수괴와 회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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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대통령, 北 국가 아니면 테러단체 수괴와 회담했나”

뉴스1입력 2018-10-27 14:46수정 2018-10-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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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동시가입 후 국제사회에선 남북 모두 국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평양선언 비준 공방에서 불거진 한국당과 청와대의 ‘북한은 국가인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북한은 전 근대적인 왕조세습 국가”라며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IS같은 테러 단체 수괴와 소위 정상 회담을 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표는 본질을 피해 가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꼼수”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헌법에서도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표기하고 법률도 그 기조 아래 제정됐으나, 1991년 노태우 정권의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중·러(중국, 러시아)를 압박해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남북이 공히 국제 사회에서는 같이 인정 받는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으로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면서 적화통일을 꿈꾸던 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젠 남침을 하면 유엔군으로부터 무력 제제를 피할수 없는 입장이 됐고 국제 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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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에서는 그 이후의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 있다”며 “남북 합의서에 표기된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표현은 남북의 통일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남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선언이라고 비준까지 했으나 이러한 남북 합의서는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해도 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선언에 불과하지 국민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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