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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고소득층이 최대 수혜자? 정부 “서민 가처분소득 늘리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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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고소득층이 최대 수혜자? 정부 “서민 가처분소득 늘리려는 것”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0-24 11:44수정 2018-10-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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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에 대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한시 인하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붙는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모든 차량이 유류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 서민들보다는 고소득층이 누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역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고 차관은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 지적을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 소득 역진적이고 환경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득 역진적 측면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시고 제기하는 건데 그러나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은 100% 동감인데 복잡해지더라”라며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서 어려움이 큰데 가처분소득을 늘리며 경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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