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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도 누진세가?…서울보다 더 비싼 평양의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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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도 누진세가?…서울보다 더 비싼 평양의 전기세

주성하기자 입력 2018-10-23 15:23수정 2018-10-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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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북한에 전기세가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전기사용료라고 불리는 전기세가 있는 것은 물론,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누진세까지 존재한다. 국정전기를 다 쓰고 나면 시민들이 ‘야매전기’라고 부르는 누진세 구간에 돌입하는데, 200kW까지는 1kW 당 북한돈 500원, 200kW를 초과하면 1000원을 내야 한다. 한국은 1단계는 300kW까지 93.3원, 300~500kW 사이 2단계는 187.9원, 500kW 이상은 280.6원을 낸다. 3단계 요금이 1단계의 3배 정도인데, 북한은 3단계 요금이 1단계의 29배나 되는 것이다.

한국은 300kW를 사용하면 2만7790원을 낸다. 북한은 300kW에 북한돈 17만6700원을 낸다. 이를 북한의 달러 환율 8300원으로 계산하면 21.3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 환율 1130원을 대입할 경우 한화 2만4000원 정도 된다. 전기세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올해 7~8월 한국전력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로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세가 절약됐음을 고려하면, 올해 평양의 전기세는 경우에 따라 한국보다 더 비쌌다. 한국은행 추산 201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46만 원으로, 남한의 2016년 1인당 GNI 3212만 원의 22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기세가 얼마나 높은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평양 시민들은 고액 전기세를 내도 좋으니 전기만 계속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평양 가정에 에어컨 장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했다. 당국도 올해 개인 주택 에어컨 사용 금지령을 전격 해제했다.


북한에선 원래 김정은이 하사한 이른바 ‘선물주택’ 외엔 개인 집에 에어컨을 놓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다. 은하수악단이나 국립연극단 등 예술인 아파트나 평양 시 중심부 봉화역 옆의 선물 아파트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아파트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게다가 선물주택은 1kW당 35원인 ‘국정전기’를 한 달에 300kW까지 공급해주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이 크게 없다. 다른 일반 주택은 국정전기를 월 50kW까지만 쓸 수 있다. 그 이상 사용하면 전기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북한은 누진제를 지난해 말 전격 도입하면서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평소처럼 생각하고 겨울에 전기담요를 켜놓고 살던 가정들이 봄에 수십 만 원, 심지어 100만 원 가까운 ‘전기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 같으면 촛불시위라도 일어날 상황이지만, 저기는 평양이니까 억울해도 방법이 없다.

전기세가 끔찍하게 높아졌지만, 올해 평양에선 에어컨이 없어서 팔지 못했다. 중국에서 밀수한 수백 위안 정도의 싸구려 에어컨도 500달러 이상에 팔렸다.

평양이 에어컨 사용을 허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올해 전기 사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북한 보위성은 지난해 중국에서 각각 20만kW 능력의 화력 발전설비 2대를 밀수해 들여갔다고 한다. 서해를 통해 배로 들여갔는데, 제재를 피하려고 군사작전 같은 극비 운송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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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는 올해 초 평양화력발전소에 설치 완료했는데, 여기에서 현재 19만kW가 생산된다고 한다. 기존 북한의 실제 전력생산량이 130만kW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발전설비 1대를 설치해 15% 정도의 전력 증산이 이뤄진 셈이다. 나머지 1대 설치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평양에 공급되지만, 연쇄적으로 지방의 전력 사정까지 많이 좋아졌다.

북한은 평양 시내 ‘숫자식 적산전력계’ 설치도 올해 완료했다. 적산전력계 설치는 1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많은 시민이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데다 공짜도 아니고 30달러씩 내야 설치해 주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는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역대 최강의 ‘협박’이 이뤄지면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서울보다 더 비싼 전기세를 받고 있고, 그밖에도 각종 명목의 사용료가 존재하는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외부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4월 1일은 ‘세금 제도 폐지의 날’이라는 북한 기념일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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