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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의 날飛]“전기 싸니까 낭비한다”는 말, 맞을까 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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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의 날飛]“전기 싸니까 낭비한다”는 말, 맞을까 틀릴까

이원주기자 입력 2018-10-22 18:00수정 2018-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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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SNS에 올린 글로 지난 여름을 기온보다 더 뜨겁게 달궜던 전기요금 논쟁이 다시 불붙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더 많은 전기를 쓴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올해 여름 전력예비율을 감시하는 한국전력 직원. 동아일보 DB

▶관련기사 - 한전 사장 “전기 너무 펑펑 써”

김 사장은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전기 소비자가 부담할 환경 비용을 사회 비용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기를 낭비하면서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인데, 아마도 주어는 ‘낮은 전기요금’일 겁니다. 발전비용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현재 한전 주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든 전기 수요를 관리해야 하고 아마도 전기요금을 조정, 정확히는 인상하는 방법을 쓸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동아일보 DB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위주의 개편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한 편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날飛’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체 얼마나 쓰길래

먼저 김종갑 한전 사장의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드뱅크 최신 자료는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kWh/capita)을 국가별로 정리해 발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에 발표된 최신 자료는 2014년까지의 전기 사용량 통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 한국인 1명 당 전기 사용량은 약 1만497kWh로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라나라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1년 내내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해야 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국민 1인당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 30개 국가 목록(2014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료: 월드뱅크)

김 사장이 언급한 일본은 7820kWh로 23위, 독일은 7035kWh로 27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월드뱅크에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적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독일은 최근 수 년 사이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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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2014년 한국 독일 일본의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 추이. 2000년을 지나면서 일본과 독일의 전기 사용량은 줄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월드뱅크)


● “요금 올려서 수요 잡자”

확실히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전기 수요를 억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기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전기요금 평균치를 비교해도 전기요금이 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한국에 비해 일본은 약 2배, 독일은 3배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을 한국을 1로 기준했을 때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들. 북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한국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1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후 비교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김준선 강인선· 2018))

2000년대 후반 들어 주요 선진국들의 전기 사용량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이유로 누진제도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974년 12월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등락을 거치다 2000년 최고 비율인 18배(7단계)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기 시작해 현재는 3배(3단계) 누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10배 이하 누진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현재가 유일합니다.

1974년 처음 도입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변화 과정. 박정희 정부 때 최고배율인 19.7배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적용중인 3배율은 200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
자료: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 결정요인 연구’(신광조, 2017))

학계에서는 이 같은 누진제 완화가 전기 남용을 부추길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혜택을 크게 받는 계층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 계층이라는 겁니다. 고소득 계층에서 덜 낸 전기요금을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 계층에서 일부 떠안게 되어 ‘전기에너지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한다는 겁니다.

누진제 완화 혜택이 일부 전력다소비 집단(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논문 발췌.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루는 다수 학술논문이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2017 산업경제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최근 한국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의 효과 분석’(김지수 박정은 장병일,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2017))

●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 문제”

한편으로는 전기 남용의 문제는 가정이 아닌 산업체에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요금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 논문 중에는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온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인상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최근 4년 간 8월에 집계한 가정용 전력 판매량. (자료: 한국전력 2015~2018 8월 전력통계속보)
위 표에서 2015, 2016년은 최고 11배(6단계) 누진제가 적용된 시기이고, 2017, 2018년은 현재 3배(3단계) 누진제가 적용된 시기입니다. 2016년→2017년 사이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요금부담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전기 사용량은 변화가 없는 반면 2015-2016년, 2017-2018년 사이는 사용량 변화가 큽니다. ‘온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같아도 기온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기상청, 한국전력 2015~2018 8월 전력통계속보)

반면 산업용 전기는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을 인상해서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녹색당이 2016년 만든 자료를 보면 산업용 전기는 농사용 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가격에 민감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가격탄력성 비교표. 산업용 전기의 가격탄력성은 농사용 다음으로 높습니다. 반면 가정용은 최저치를 보입니다.
(자료: 녹색당의 전기요금제 개편방향의 구상(2017))

거기다 산업용 전력은 다른 모든 전기 사용량을 합친 사용량을 넘어설 만큼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종합하면 가격탄력성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이면 전기사용량도 크게 억제하고 한전의 수익성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근 1년 간 전력판매량 통계. 산업용 전기가 다른 모든 전기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자료: 한국전력 2018년 8월 전력통계속보)

● 너무 싸면 낭비한다는 진리

우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요금에 덜 민감하다고 하지만 역시 요금이 싸지면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언급한 자료를 조금 바꿔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된 시점과 기온을 함께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은 한여름 기온이 분명 낮았는데도 전기 사용량은 미세하게나마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싸지니 전기 사용량이 올라간 겁니다.

2017년 누진제가 완화되자 2016년보다 여름 기온이 낮았는데도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상청, 한국전력 2015~2018 8월 전력통계속보)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건 사실이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던 점도 사실입니다. 1982~2013년 사이 전기요금 변화를 비교해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20%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충분히 ‘고통분담’을 해 왔으며,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물가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1982년 이후 전기요금 조정률. 주택용 전기가 19.2% 인상되는 동안 산업용 전기는 93.9% 올랐습니다. (자료: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 결정요인 연구’(신광조, 2017))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나 수익성 악화의 염려는 침소봉대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KDB산업은행에서 2013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DB산업은행의 자료는 다소 시차가 있지만 재계나 정계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용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라도 물가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전기전자의 경우 전기요금이 10% 올라도 제품가격 상승률은 1.76%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료: KDB산업은행 산업이슈, 전력가격 상승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시사점(김대진 연구위원·2013))

우리 생활에서 전기는 이제 물이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불과 몇 분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큰 불편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물이나 공기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전기도 플러그 꼽으면 들어오는 무한한 자원은 아닙니다. 분명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의 요금을 올릴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어디든 간에 최대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김종갑 사장의 발언으로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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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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