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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은 왜 난민 불인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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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은 왜 난민 불인정됐나

뉴스1입력 2018-10-17 14:10수정 2018-10-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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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목적 판단…마약 4명 포함 범죄혐의 확인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청장은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2018.10.17/뉴스1 © News1

제주에 온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4명이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인정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가 내려진 예멘인은 339명이며, 34명은 불인정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바다로 나갔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제주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냈다고 보고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또 범죄 혐의가 있어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들에 대해서도 불인정 처리했다.

10세 이상 400여명의 신청자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4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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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의 경우 마약성 식물인 카트(Khat)를 복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식물을 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또 지난 7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선원 숙소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예멘인 2명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외 다른 국가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람도 있으나 당장 추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제주출입국청의 설명이다.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인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불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예멘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고 총기가 보편화돼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단순히 총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불허한 경우는 없다”며 “심층면접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단체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람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심사에 탈락한 34명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상태여서 이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내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로 인정돼 6개월 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체류 가능 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이들은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에만 머물 수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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