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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 고령화시대, 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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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 고령화시대, 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이 해법

동아일보입력 2018-10-17 00:00수정 201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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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등 공공시설이 공존할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인 학교와 문화·복지·체육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안(가칭)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기사를 통해 빈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을 제안했고,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안 어린이집 및 돌봄교실 설치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런데도 교육계는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정부는 돌봄 수요만큼 빈 교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자 교육부가 비어가는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짓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화성시가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지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리는 ‘마을학교’가 됐지만 다른 지자체는 도입을 망설인다. 교육·보육·노인·체육시설마다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운영비 부담 주체나 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동탄중앙이음터는 화성시가 운영비를 대고 관리도 맡고 있지만 교육시설복합화법으로 이런 미비점이 해소되면 ‘마을학교’가 곳곳에 생겨날 수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명으로 30여 년간 절반이 줄었다. 이에 맞춰 학교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폐교된 학교는 전국 3700여 곳. 이 중 400여 곳은 그냥 방치되고 있다. 빈 교실이 남아도는 곳도 많다.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폐교되면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져 공동화가 가속화된다. 반면 도시에선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적당한 부지가 없거나 턱없이 비싸다. 접근성이 좋고, 공간이 넉넉한 학교를 활용하면 지역사회마다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초중고교를 통합하거나, 빈 교실에 어린이집과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 및 시행까지 교육계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학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한 영유아보육법안과 학교를 어린이집에 무상임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이 같은 이유로 국회에 묶여 있다. 학교 활용 범위를 넓힌 이번 법안 통과에 힘쓰되, 우선 학교 안 어린이집을 활성화할 기존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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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어린이집#노인교실#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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