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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불발 유은혜…野 퇴진압박에 與 살리기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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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불발 유은혜…野 퇴진압박에 與 살리기 나설까?

뉴스1입력 2018-09-26 20:00수정 2018-09-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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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 가능성 제기되지만…정국 냉각 ‘우려’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다 불발된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여야는 이를 빌미로 또다시 격돌할 모양새다.

여권은 보고서 채택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권은 ‘종합 비리 백화점’이라며 유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꺾지 않고 퇴진 압박에 나서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를 마친 날(20일) 이후가 추석 연휴 및 휴일이었다는 점을 들어 27일까지가 기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한을 넘긴 청문보고서는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로 재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이후에는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여권에서는 교육 현안 문제가 산적한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바른미래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이 또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돼 다소 난감한 상황이라는 점도 한몫 보태고 있다.

더군다나 추석 연휴 전날이었던 21일 검찰이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열람 의혹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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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재요청된다고 하더라도 야권이 순조롭게 협조하리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 등은 “압수수색으로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이처럼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등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난감한 눈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추석 민심을 전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죠”라며 웃어 넘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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