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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IMF-세계銀 가입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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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IMF-세계銀 가입 지원 나선다

송충현 기자 입력 2018-09-21 03:00수정 2018-09-2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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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준 통계 갖춰야 가입 자격… 北에 인력-장비 보내 교육 추진
국제기구 통해 경협비용 충당 기대
북한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가입시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남북 경제협력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유엔이 대북 제재 중인 현 단계에선 한국 정부가 당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기 어렵지만 남북 정상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방안에 합의하면서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인구, 고용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항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정확한 경제 통계를 갖춘 나라만 회원국으로 받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선결요건을 충족하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인력과 전산장비를 북한에 보내 통계 작성을 돕고 북한 조사원을 교육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이 IMF에 가입하면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WB 회원국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WB 회원국이 되면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아시아에 특화된 국제금융기구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이 IMF인 셈이다.

정부는 북한이 WB, ADB 등의 회원국이 되면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경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남북 경협의 핵심 사업인 철도와 도로를 재구축하는 데만 37조8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IMF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소극적이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불투명했다. 19일 ‘평양공동선언’으로 비핵화가 속도를 내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준비하며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개발에 국제금융기구의 돈이 들어오면 남북 경협이 세계적인 경제개발 과제가 돼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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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mf#세계은행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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