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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실상 ‘종전선언’…美 향한 전면 압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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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실상 ‘종전선언’…美 향한 전면 압박전?

뉴스1입력 2018-09-19 15:36수정 2018-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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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시 ‘서울 종전선언’ 가능성도 남과 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을 먼저 이뤄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남북이 힘을 합쳐 북미간 종전선언 합의를 견인해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시에 발표한 평양공동선언과 양 정상 임석하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가히 남과 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쟁 종식’ 합의가 담겼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선언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Δ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고 Δ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남과 북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공개했다. 전쟁 종식, 즉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할만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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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서에 따르면 ΔDMZ 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지뢰 제거 및 공동유해 발굴, MDL 내 완충지대 설정 등에 남북은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남북은 DMZ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의 11개 GP들을 올해 말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또 유엔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20일 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안에 JSA의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내 지뢰 및 폭발물 제거, 도로개설(12m폭)을 시행하고 유해발굴은 내년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역사상 이 정도 수준의 군사합의는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과 북의 ‘종전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공고한 전쟁 종식 의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것은 향후 북미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전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내 서울 답방이 성사된다면, 같은 시기에 중간선거를 치른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도 서울 방문을 통해 ‘남북미 종전선언’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양·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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