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가결…은산분리 완화 성큼
더보기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가결…은산분리 완화 성큼

뉴시스입력 2018-09-19 13:01수정 2018-09-19 13:0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자격 요건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 위임했다.

김종석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에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며 “단 부대의견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제외하되 정보통신업 비중 높아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하기로 했다. 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기로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산업을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너무 제한을 심하게 해서 통과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일본이나 중국은 규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완화된 법이 개정돼서 금융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핀테크 진행속도를 지연시킨 법이 통과된다”며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 이념적인 측면으로 인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문제는 지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요기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제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합의를 존중하지만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소수 의견으로 남겨 달라”고 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배제)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KT 처리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칙이나 시행령을 통해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은산분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정부가 왜 갑자기 허무는 데 열정적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에 반대해 법안1소위를 퇴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상을) 시행령에 넣는다는 건 정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밀실에서 퉁치고 지나가는 야합의 형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