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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블록체인, 국가 독점적 기능 바꿔놓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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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블록체인, 국가 독점적 기능 바꿔놓을 기술”

뉴스1입력 2018-08-22 10:33수정 2018-08-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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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혁위, ‘블록체인 민주주의’ 간담회서 정당개혁 방안 모색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방안’ 공개간담회에서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발제를 듣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은 20일 ‘블록체인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열린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정당개혁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의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chain)은 말그대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저장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쉬운 접근성 등 현재 모바일을 통한 정치참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안문제 등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 정치권에서 이 기술을 도입해 혁신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78년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한국에 와서 당시 경제기획처 관료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데, ‘화폐발행을 왜 국가가 하는지 모르겠다. 화폐 발행 독점권이 부서지는 날이 올 것이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화폐주도권, 발행권을 흔들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기술”이라며 “(블록체인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가가 가진 많은 기능을 도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기술결정론자는 아니지만 기술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당의 새로운 개혁과 혁신을 모색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술과 정치 접목 차원에서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먼저 가능한 영역에 접근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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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저희 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인 인권과 자율, 신뢰가 블록체인의 정치이고 이것이야말로 보수정당이 가야 할 가치”라며 “지금 세대와 지역에 갇혀있는 오프라인의 틀에 갇히지 않고 더 많은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이현승 폴리브릿시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조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술을 정치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물적 자원과 당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정치후원금(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금부터 지출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 정치생태계 조성과 관련, “정당화폐로 투명한 정치생태계를 구현하고, 지불에 한정되는 협의의 화폐 개념이 아닌 정치적 활동 활성화라는 능동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시도가 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참여자 부족 및 생태계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도적 문화 조성과 주도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스스로를 대표하도록 도우면서도 현재의 대의제 위기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소위 앱이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선 “성급히 만들기 전에 무엇을 연결해 무엇을 얻을것인가라는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며 “폐쇄·소유·독점의 정당이 아니라 공개·연결·협업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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