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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고리’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23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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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고리’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23일 소환

뉴스1입력 2018-08-22 09:57수정 2018-08-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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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불거지자 관련 문건 삭제 지시…판사사찰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관 등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8.8.20/뉴스1 © News1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윗선과의 연결고리 격인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상임위원을 23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포착, 지난 20일 이 전 상임위원과 파견 당사자인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 전 상임위원과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판사 뒷조사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 문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삭제가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복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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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삭제 지시를 내린 시기는 2017년 2월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심의관이 문건 유출 등을 우려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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