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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보완 법안, 반드시 가을국회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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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보완 법안, 반드시 가을국회서 결론”

뉴스1입력 2018-08-22 09:36수정 2018-08-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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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실패, 독선적 정책들 바로잡는 입법 필요”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공익위원 국회가 추천해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8.20/뉴스1 © News1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계가 요청해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하반기 환노위를 이끌게 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바로 잡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독선적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입법 보완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자 고용참사”라고 낙제점을 매겼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고용 지표는 최악 수준”이라며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00명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엔 월평균 31만명씩 증가했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격년단위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별·연령별·국적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정의당 등이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대선 공약에 사로잡힌 과도한 집착이 낳은 결과”라며 “아무리 취지와 이상이 좋아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고 궤도 수정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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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여당이 경영계를 순치(馴致) 대상으로만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나아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사업장별 차등 적용’ 요구는 “무리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2개국 중 12개국이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적별 차등 적용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외국인 비전문인력 중 82%가 국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생산성은 국내 인력 대비 87.5% 수준”이라며 “그러나 급여 수준은 1인당 236만2000원으로 내국인 인력의 97.3%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소통의 애로와 문화적 차이, 기술 수준 차이 등으로 생산현장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한 데에도 단순 노무라는 이유로 입국 즉시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며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주요국은 단순노무도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수습기간 적용도 국회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저임금 격년단위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총 31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지만 노·사·공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건 단 7회에 불과하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심의 과정의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 격년단위 결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명(총 27명)으로 구성된다”며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 역할이 큰 데 중립성 논란이 매번 반복된다. 그럴 바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과 진보성향 정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그는 “정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 하자 소상공인업계가 강력 반발한 바 있다”며 “업계 요구처럼 주휴수당 문제는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다수 법안이 올라와 있다. 한국당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큰 이견이 없다”고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도 안착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조정은)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환노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정부 정책으로 비롯되는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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