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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결단의 날…‘명분과 현실’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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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연장 결단의 날…‘명분과 현실’ 선택은?

뉴스1입력 2018-08-22 09:35수정 2018-08-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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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조사 필요’vs‘수사동력 급락’…대통령 재가 필요
역대 특검 중 3번 연장신청 거부돼…기소 준비 집중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4일 앞둔 21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2018.8.21/뉴스1 © News1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22일 최종 결정한다. 역대 12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6번의 특검은 모두 기간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례회의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논의할 방침이다. 수사실무진과 상의를 마친 허 특검이 결정을 내리면 이날 오후 공식적으로 기간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두고 고민해왔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동력이 급락하며 고심은 더 깊어졌다.

김 지사 등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수사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현실론 사이에서 허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특검법상 허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이날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에는 1차 수사기간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담아 추가수사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다.

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특검팀이 연장을 신청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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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Δ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Δ1999년 옷로비 Δ2001년 이용호 게이트 Δ2003년 대북송금 Δ2012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 Δ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등 6차례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대북송금·내곡동·최순실 특검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일단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영장기각 사유를 토대로 혐의 보강에 매진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21일) 댓글조작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49)를 비롯해 ‘둘리’ 우모씨(32)와 ‘서유기’ 박모씨(30), ‘솔본아르타’ 양모씨(35), ‘파로스’ 김모씨(49), ‘트렐로’ 강모씨(47)를 무더기로 소환해 킹크랩 시연회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중 댓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김 지사, 불법정치자금 의혹 관련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 등에 대한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수사 종반 무렵에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인사청탁 정황 관련 뚜렷한 혐의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입건도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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